세월호시행령 두고 평행선…공무원연금개혁 처리 무산 위기

[the300] 與 "국회법 개정 우선" vs 野 "진전없다면 본회의 거부"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1

여야가 28일 '세월호시행령' 수정 여부를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성과없이 끝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한 합의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재개했으나 세월호시행령 수정 요구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당 간사인 안효대, 박민수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사의 얘기를 들어보니 새누리당 간사는 시행령 개정 검토는 차치하고 세월호특별법 자체가 균형을 잃은 법이라 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에 대해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서 농해수위에 넘긴다고 해도 농해수위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사항은 다 양보했고 시행령을 다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조사 못하게 막는 시행령이 분명한데 고치지 않고는 특별법 취지대로 진상조사의 기능 나아갈 수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상은 더 이상 없고 시행령 진전된 조치 없으면 오늘 국회 개의하는 것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 자체에 대한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반면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기도 전에 결렬 선언을 하고 나가 충분한 대화가 안됐다"며 "우리는 시행령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작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국회법 개정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야당 요구 중 특별조사위원회 임기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부와 대화하고 조정해서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부 협상의 여지를 열었다. 다만 임기 조정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은 그 전에 자신들이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전제하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도 여기까지 오는 것은 야당과 노조측의 주장을 담아 사인한 것"이라며 "지금도 무리한 걸 내놓고 뒤로 조정했다고해서 그걸 못받아들이냐고 하면 우리가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신뢰갖고 대화해야는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측에서는 연락도 안받겠다는 식으로 나갔는데 다양한 채널 통해 협의를 하고 오늘 처리 위해 최선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