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2000억원 출자 결정

(상보)안심전환대출 후속조치…주금공 자본금 1조6316억원으로 확대

한국은행은 2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 출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 결정은 주금공이 지난 3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된 31조7000억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자본금 확층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출자는 6월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주금공은 신탁계정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지급보증한다. 주금공의 법정 MBS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 때문에 주금공 발행한도를 자기자본금의 35배 안팎으로 제한했다.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주금공 MBS 발행액은 40배 가까이 올랐다. 아직 법정한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담보력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한은의 추가 출자로 주금공의 담보력은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주금공 2대 주주로 금융안정을 위해 이번 출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로 한은의 주금공 납입자본금은 6450억원으로 확대됐다. 주금공 총 자본금도 1조6316억원(정부 8800억원, 한은 6450억원, 국민주택기금 1066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정부도 주금공 출자를 확대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까지 한은과 공동으로 주금공에 4000억원을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