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이슈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야당을 비판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미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관련 국회 규칙안에 대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양 당 지도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받은 양당 간사가 최종 합의안을 만들고 당 추인 절차를 거쳐 원내대표의 서명을 받으면 5월 국회 중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최종 합의안 도출을 앞두고 '문형표 장관 사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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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문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7일에는 복지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기금이 고갈돼 적립방식이 부과방식이 되는 것에 대해) 연금 학자 중에는 부과 방식을 세대 간 도적질 이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다"고 말해 야당을 자극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을 논하게 될텐데), 주무 장관이 한 많은 언사들을 정리하지 않고 기구를 출발시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우리는 사퇴 요구를 할 테니 (여당이)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것이 이 협상의 최대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분명한 것은 문 장관 문제는 연금과 연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야당을 그렇게(사퇴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