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병역·증여·편향성…황교안 청문회 4대 쟁점

[the300] 장관 인청 때 '진땀 해명'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명소감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황 후보자는 이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2015.5.21/뉴스1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때 논란이 된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부각될 지 관심이다.
황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검장 퇴임 후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하면서 17개월간 16억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5월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전관예우 문제로 낙마한 바 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그럴 용의가 있다.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만한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그가 납득할 만한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기부를 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기부는 했지만 언제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2012년 종교단체 기부액 내역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기부받는 단체가 원치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 판정 논란도 이어질 지 주목된다. 황 후보자는 1980년 징병검사에서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병역 면제를 받은 이듬해 그는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다.

전해철 당시 민주당 의원은 "10년간 담마진을 이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365만명 중 불과 4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병역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을 이용해 아들에게 3억원의 편법증여한 내용도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아들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3억원을 빌려준 뒤 월 100만원의 이자를 받았는데 이후 증여를 인정한 뒤 증여세를 낸 점을 지적하면서 "증여를 숨기기 위한 목적 아니었느냐"고 질타했다.


황 후보자는 공직에 지명된 뒤 오해를 없애기 위해 증여로 전환한 것이라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공안검사로 이름을 떨친 황 후보자가 국민통합을 총괄할 국무총리직에 적합한 지도 논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직 당시 지휘한 '안기부 X파일'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장관 재직 시절에는 종북 논란을 빚은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에서 정부대표로 활약하며 통진당 해산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