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한 마디로 허구적 방안"이라며 비판했다.
공공연맹은 총인건비 상승이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연맹 측은 성명을 통해 "총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각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여력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할 수 없고, 애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년 연장의 취지까지 무력화 시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 이르는 논의 과정도 민주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노사정위 산하 공공부문발전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고령자 임금 삭감을 위한 임금피크제에만 몰두했다"며 "전혀 대화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공연맹 측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5~6월에 예정된 각 기관별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하는 한편, 투쟁 기조를 양대 노총에서 예고하고 있는 6월말 총파업까지 이어간다.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분에서도 문제제기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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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하면 채용 인원 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향후 기관별 연령분포와 신규채용자-고령자간 임금격차 등을 고려한 인건비 부담완화 방안 등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