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간접광고 제도 개선, 협찬 고지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 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오락, 스포츠 보도에도 '가상광고' 허용
가상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운동 경기 프로그램에 허용돼왔던 가상광고의 경우, 오락과 스포츠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간접광고의 경우, 유료방송은 가상, 간접광고 시간이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되고 지상파 방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광고총량제 도입 결정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1년 이상 다양한 논쟁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산물"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낡은 칸막이식 규제 빗장을 풀어 위기인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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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추가로 재원이 확보되면 당연히 모두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방송 평가나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지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광고 쏠림 가속화" vs "효과 미미할 것"
그러나 이번 방통위 결정이 노골적인 지상파 편향정책이라는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방송광고의 지상파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유료방송채널사업자(PP)들로 구성된 PP 협의회는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광고 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상파방송사들이 광고단가가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해 광고수익 점유율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다"며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PP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PP협의회 측은 "정부가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전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지상파 편향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상파와 차별화된 유료방송 광고 규제 완화 방안과 PP광고시간 총량 확보 등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일부 유료방송 광고 규제 완화 정책이 끼워져 있지만, 결국 지상파를 챙겨주기 위한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연 정부가 규제완화로 추가되는 방송사 재원을 방송사 임직원들의 임금이나 복지가 아닌 콘텐츠 재투자로 이어지는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재허가나 방송평가 부분에 반영한다지만, 이는 허울뿐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반해 지상파 방송을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종편 출범 이후 지상파와 신문의 광고비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유일하게 종편 광고 매출만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지난해 방송 3사의 평균 광고 판매율이 40%를 겨우 맞춘 상황에서 광고 총량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오히려 성명서를 통해 "유료방송에게 더욱 확대되고 있는 광고제도의 각종 특혜가 철폐되고, 지상파가 향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광고 제도를 정상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