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연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4차회의에서 참여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2015.4.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날 오후 국회에서 실시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정부는 타협안으로 현행 정부와 공무원이 7%씩 부담하는 기여율(내는 돈)을 10%수준으로 올리고,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 지급률(받는 돈)은 1.9%에서 1.65%로 내리는 '김용하'안을 공무원단체 측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는 강력히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왔다. '김용하 안'에 대한 해석 차이가 이유였다. 공무원단체 측은 '김용하 안' 자체에 '신-구 분리' 포기가 포함돼있어 '신-구 분리' 포기가 협상 카드로 작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개최되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중간 보고를 하는 실무기구는 합의안 대신 쟁점 사항을 보고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단체 측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음 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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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는 우선 공무원의 소득 수준별로 기여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급률은 현행(1.9%)대로 유지하는 안을 내놓았다. 공무원 소득 수준을 세 분류로 나눠 고소득층은 기여율을 많이, 저소득층은 기여율을 적게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 안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이 447만원 이상인 공무원은 정부와 공무원이 1대1 매칭으로 10%씩 부담한다. 223만5000원~447만원 미만인 공무원은 정부 11%, 공무원 9%의 기여율을 적용한다. 또 월 평균 소득이 223만 5000원 미만인 공무원은 자기 부담률이 8%로 낮아지는 대신 정부 측 부담률은 12%까지 늘어나게 된다.
공무원단체는 또 정부와 공무원이 현행 7%씩 부담하는 기여율을 11.5%와 8.5%로 차등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측은 정부와 가입자가 기여율을 똑같이 부담하는 1대 1매칭 방식이 깨진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중간 보고를 마친 뒤 23일 오후 다시 회의를 갖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