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014.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집단자위권 문제는 따로 분리해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외교적 사안"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외국과의 문제, 이것은 외교부가 담당한다. 다만 그 안에 군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 실무지원 등은 국방부가 한다"며 "외교부가 주무부처이고 실무적 지원은 국방부가 한다는 게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비쳐진 이번 사안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일본측은 한국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발언했고, 미측도 한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충분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국과 일본이 작성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는가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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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미일 3국은 DTT 회의 직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측의 입장을 다소 모호하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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