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채용 장 설까…'임금피크·10%동결' 청년채용 "압박"

정부 10%대책, 임피+청년고용시 지원 대책등 추진…도입되면 역대급 채용 장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열린 우수기업 채용박람회에서 학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5.3.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목소리로 청년고용대책 추진을 재촉하는 이유는 청년고용이 심각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결렬로 끝난 노사정 타협의 거의 유일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대타협 논의 과정에서 청년고용 확대를 추진한다는데 합의를 일궜다. 노측이 정부주도 노동개혁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청년고용 확대만큼은 마냥 반대하기 어렵다.

최 부총리는 G20(주요20개국) 회의가 열린 미국서 기자들과 만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아끼는 인건비로 청년인력을 고용하면 정부가 매칭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20 회의에서 고용정책을 언급할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 현행 지원제도가 확대되도록 예산을 더 주겠다는 얘기다. 이 장관 역시 지난 주말을 앞두고 언론사 부장단과 만나 "임금피크+청년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총리와 이 장관이 언급한 '임금피크+청년고용 지원대책'과 함께 연봉상위 10%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해당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이른바 '10%대책' 역시 대표적인 청년고용 대책이다. 특히 10%대책은 각론에까지 노사정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도입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경총이 초안을 낸 10%대책에 대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대기업들이 실효를 의심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임금피크+청년고용의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아직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대책을 묵인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10%대책의 쟁점은 10%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같은 10%여도 금액의 10%와 소득순의 10%로 볼때 대상에 큰 차이가 있다. 정부는 우선 8000만~1억2000만원 사이로 범위를 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급여총계액 평균으로 보면 10%는 1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지점으로 보인다"며 "대략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4.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재계는 10%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재벌닷컴 등의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SK텔레콤이나 삼성전자 등 대기업 임직원들은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상회했다. 800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적잖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만약 10%대책에 참여하면 직원 대부분의 연봉이 동결된다"며 "평균연봉이 더 높은 금융권은 더 부정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금피크+청년고용시 지원' 제도는 노조 반발이 걸림돌이다. 노측은 정부주도의 노동개혁 추진을 총파업으로 압박하며 연일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만약 정부의 청년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내년 채용시장에는 근래 보기 드문 대규모 채용의 장이 열릴 수 있다. 이 장관은 "'10%대책'을 통해 연 3만개 가량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에 협력사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14만개까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크게 경직돼 있는 국내 고용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다. 지난해 20대 신규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만6000명 늘었다. 그나마 30대 신규취업자가 2만1000명 줄어 전체 20~30대 신규취업은 불과 3만5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낮게 잡아도 전년 대비 청년층 신규취업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다.

대책의 성패를 위해 10% 기준 설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초월적인 부처 간 협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참여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관계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측은 "세제혜택 제공 여부에 대해 아직 전혀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