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상수도 개선에 500억원 지원한다

군 단위 지자체, 수도요금 현실화 여력 부족…"국고 지원으로 부담 덜어야"

환경부가 군 단위 지자체의 상수도 개선사업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도 인프라의 개선을 지원해 수도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신문로1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윤 장관은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운영비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톤당 단가가 대도시보다도 비싸다"며 "그러나 주민들 소득수준은 대도시보다 낮아, 자치단체가 수도요금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 만성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고지원으로 군 단위 지자체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만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특별·광역시의 수도요금은 1톤당 평균 600.8원인데 비해 군 단위 지자체는 793.0원으로 31.9% 가량 비싸다. 생산원가의 경우는 특별·광역시가 톤당 664.8원, 군 단위 지자체는 1528.8원으로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군 단위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려로 생산원가대에 맞춰 수도요금을 받지 못해, 해마다 적자가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군 단위 지자체는 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약 5493억원을 전입했다. 특별·광역시의 전입금 규모가 지난 3년간 37억3000만원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에 환경부는 군 단위 지자체의 상수관 정비 및 신설 등 인프라 개선 작업을 위해 재정지원에 나선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군 단위 지자체에 500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도시 지역은 수익형(BTO)·임대형(BTL) 민자사업을 통해 인프라 시설을 보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지자체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를 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국가의 재정이 적으니까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