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 평가않는 '은행 혁신성 평가' 비판 업(UP)

다양한 은행을 획일적 잣대로만 평가…과도한 관여 관치금융 우려, 기존 평가와 중첩 등도 문제

김지영 디자이너

금융당국의 은행 혁신성 평가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은행 혁신성 평가가 '관치금융' 형태로 폐해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은행의 업무 효율 및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정부가 하반기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문제가 된 기술금융 비중 축소 등 평가 요소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은행 혁신성 평가가 실제 은행들의 혁신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과도한 부담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의 혁신성 평가제도는 △기술금융확산(40%) △보수적금융관행 개선(50%) △사회적책임(10%) 등 일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하고 혁신성적을 임직원의 보수수준과 비교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은행에게는 정책금융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하위 은행들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료를 더 내야하는 패널티를 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평가결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씨티은행과 SC은행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은행들은 혁신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평가배점이 높은 기술금융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금융의 상당수가 담보대출로 이뤄지는 등 지원에 대한 효용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급증한 기술신용대출의 72%가 보증 및 담보 대출로 집계됐다. 기술신용대출 활성화로 은행의 담보·보증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은행들이 사실상 기존 거래하던 우량기업 담보대출을 기술신용대출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기술력이 있지만 담보나 보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인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혁신성 평가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시됐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은행의 혁신성 평가제도가 도입 목적대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조사처는 은행들에게 일률적인 평가잣대를 들이대면서 획일화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고유한 경영상황이나 사업전략에 따라 비교우위과 있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지만 오히려 혁신평가에 지나치게 경도돼 정부 정책 우선 순위가 높은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


또 과도하게 단기 실적에 집착하게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을 악화되게 만들 수 있으며, 정부가 은행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관치금융' 우려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성 평가가 아니더라고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들의 해외영업 실적 및 현지화 평가, 중소기업지원실적 평가, 서민금융지원활동평가, 사회공헌활동 평가 등 유사한 평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만큼 이번 평가가 사실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혁신이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들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평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로 혁신성 평가는 이미 은행들이 기존에 받고 있는 평가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것처럼 평가받아야 한다"며 "혁신성 평가를 좋게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은행 경영엔 큰 도움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