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5공화국, 일본을 선진국 조기진입의 모델로 삼다

"상호신뢰 바탕 위에서 선린 우호 협력관계를 유대 발전시켜야"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정부가 30일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밀을 해제하고 공개한 ´제5공화국의 외교기조와 1980년대 외교의 목표´ 문서(자료제공 외교부).© News1

전두환 정권은 일본을 선진국 진입을 위한 롤 모델로 삼았으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양국간 협력관계를 정립하고자 힘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10여년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1993년 고노 일본 관방장관의 담화,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가 나왔다는 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30일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한 비밀해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한국의 외교기본 전략과 관련, 1984년 11월 1일 작성된 '제5공화국의 외교기조와 1980년대 외교의 목표'를 보면 당시 우리 정부는 Δ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화 Δ새로운 차원의 한·일 협력관계 Δ비동맹국의 우방지역화 Δ선진개도국으로서의 경제외교의 강화 등을 외교 목표로 삼았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은 자유세계 제2의 공업국이며,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하나'라면서 '일본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남북한 등거리 정책과 애매한 자세에서 벗어나 한국과 동일한 이익 공동체에 소속함을 분명히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서는 또 "1983년 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根康弘) 수상의 방한 및 40억불 경제협력의 타결과 1984년 9월 대통령각하의 방일 및 일본천황의 사과발언으로 한일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상호신뢰의 바탕위에서 선린 우호 협력관계를 유대 발전하면서 외교협의의 폭을 넓혀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문서는 "일본과의 다원적 협의체제를 유지, 강화해나간다"며 "일본을 선진모델로 삼아 전면적, 체계적, 조직적 학습 및 흡수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선진화의 도달을 단축시킨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의 군사력과 관련해 문서는 "일본은 군사적으로 지역 강대국에 불과함으로 독자적 대소(대소련)전략을 가질 수 없으며 미국의 대소전략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군사력은 자국의 방위력 유지 및 미국의 대소억제력의 일부로서 의미를 가지므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관계의 경우 지금과 다르지 않게 "한미관계는 정치·안보·경제·문화를 망라하는 포괄적 관계'라고 정의한 뒤 '건전한 한미관계의 유대발전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가발전에 밀접히 관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미 협력관계 유대, 강화는 우리외교의 추축"이라고 강조하며 "대미외교의 최우선은 안보외교"라고 기록했다.

비동맹권 내지 제3세계에 대해선 "대통령각하의 1981년 아세안 순방, 1982년 아프리카 순방, 그리고 제3세계의 다수 지도자들에 대한 방한초청을 통해 우리의 평화적 의도와 개도국간 협력 원칙을 밝힘으로써 비동맹을 우리의 우방지역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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