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측 추천위원인 김용하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5.3.27/뉴스1
지난 26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여당 측 추천위원으로 구조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대타협기구 협의가 난항을 겪자 최소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재정안정화라도 이뤄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의 수정의견은 현행에 비교해 기여율은 올리고 지급율은 내리는 안이다. 기여율은 10%로 지급율은 1.65%로 하는 것이다. 재직기간 평균 월 급여액이 300만원이고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약 149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현행과 비교하면 연금납부액은 약 30% 인상되고 연금 수령액은 약 12.5% 감소하게 된다.
이와 달리 정부와 여당이 주장했던 구조개혁안은 신규·재직공무원간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방법이었다. 기여율은 기존 재직자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고 신규 재직자는 국민연금 납부율인 4.5%를 적용하는 것으로 두 안이 같다.
지급율은 크게 낮추지만 새누리당의 경우는 기존 재직자는 1.25%를 신규임용자는 1%로 한다. 정부안은 기존재직자는 1.5%로 하고 신규임용자는 1%로 하는 안이다. 새누리당 안으로 위의 기준에 맞춰 적용하면 기존재직자의 수령액은 113만원이 신규임용자는 90만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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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가 내놓은 안은 이 구조개혁안에 민간에 비교해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100%로 올리고 저축계정을 두어 줄어드는 연금의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했던 근본 이유였던 국가재정절감 효과는 '김용하 안'은 2085년까지 429조원, 새누리당안은 356조원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