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폐지 그대로…무상보육도 폐지해야"

[the300]"한국 복지 거대담론에 개인 비난 문제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8일 새벽 귀국 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이하늘 기자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보편적 무상복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무상보육 지속 여부도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지사는 미국에서 귀국한 28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은 법률로 정한 사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도 안할 수도 있든 정책"이라며 "(선별적 무상급식 전환을)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복지 패러다임의 거대담론을 논하려면 품격있는 비판이 있어야지 (출장 중 골프 라운딩 등) 개인에 대한 비난은 맞지 않다"고 야당의 공격에 반박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근본적으로 그 문제도 되짚어 봐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한 가정에 20만원씩 준다면 그게 사회주의 배급방식 아닌가. 재원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 선별해 50만원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빈부갈등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에서 무상급식 폐지 반대 목소리도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여부는)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짜로 준다고 하면 다 좋다고 한다. 모든 사안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나라가 제대로 가겠느냐. 지도자를 뽑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홍 지사는 "귀족노조 문제로 진주의료원을 폐업 결정할 당시 청와대, 복지부, 여야 의원들도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거꾸로 공공의료기관이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잘 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느냐"며 "무상급식도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