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은행 10%대 신용대출 허용"

(종합)임종룡 금융위원장-은행권 실무담당자, 금요회 개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7일 "(은행이 가계 신용대출시)대출금리 상한(연 12%)에 대해 지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권은 "다양한 가계 대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규제가 사라지면 10%대의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0개 시중은행 실무자들과 두 번째 금요회 모임을 열고 이 같은 개선 사항을 밝혔다. 이날 자리는 임 위원장이 보수적 금융관행을 바꾸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은행 실무자들이 이 자리에서 "가계 신용대출 시 금리 상한(12%) 지도가 있어서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취급이 곤란하다"고 하자, 임 위원장은 "현재 대출금리 상한에 대한 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대 중금리 대출 영업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 신용대출 금리 상한을 없앨 경우 보다 다양한 가계 대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이자수익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장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상품을 내게 되면 은행이 2금융권처럼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면서 "실제로 원하는 만큼 가계신용대출 금리 상한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은행 정관상 영업구역에 경기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임 위원장은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해 정관변경 신고를 하면 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 대해서는 '꺾기'(구속성 계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PB고객의 경우, 은행의 우월적 지위 행사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규제로 인한 종합적임 금융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은행의 혁신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