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임 후보자는 5일 국회 신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지금이 우리 금융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며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금융개혁회의를 뒷받침할 기구로 금융위 내부에 관계부처, 금융전문가, 금융이용자 등으로 '금융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금융위원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개혁방안을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임 후보자는 특히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인 만큼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개혁 추진단' 직할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 민간금융회사와 법률전문가의 참여 하에 금융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 등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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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단은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를 직접 만나, 현장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해주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임 후보자는 또 금융당국부터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영업현장을 관리·확장하는 '심판자'로 바뀌어야 하며 금융규제도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적으로 규제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 및 제제는 금감원과 협의해 선진국에 없는 방식은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임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은 어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금융 당국의 수장을 맡아야 할 후보자가 벌써부터 기획재정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밝힌 금융개혁안에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들어있지 않다”며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