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무상공개' 국회 찬반 토론회 2일 개최

"학자 권리 침해, 민간 산업 붕괴" VS "무상공개 돼야 읽히고 알려진다"

학술논문 무상공개를 둘러싼 찬반 토론회가 2일 국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설훈 교문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설훈 교문위원장은 "관련 업계와 학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없었다"라며 "지식강국과 학술진흥을 위한 민관 상생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 주최 의미를 밝혔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설 허선 한림대 의대교수는 '학술논문 무상공개 정책의 성과와 전개방향'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모든 연구논문을 DB화해 무료로 전 세계에 공개해야 한국의 학술진흥과 국제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어 임상혁 숭실대 교수가 '학술논문 저작권 현황과 보호 방향'을 통해 "학자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 강요된 사업에 동의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업계를 대표해 최순일 전자출판협회 이사(누리미디어 대표)가 '대한민국 학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발전 방안'을 통해 "'학술 한류'를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협력의 출발은 연구재단이 논문 원문 무상공개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단체협의회 배성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펼쳐진다. 학계에서는 안효질 고려대 법대 교수, 김규환 전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영수 경상대 교수가 나선다. 정부기관에서는 교육부 최은옥 학술장학지원관, 국회 정운경 교문위 입법심의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손정달 사무국장과 호크마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가 나선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정식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민간산업과 중복되는 정부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자리임과 아울러 학술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과 상생발전의 모델을 찾는 장"이라고 토론회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