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후보자 운명은? 野·국회의장 판단에 달려

[the300]청문회 종료 후 3일내 표결…보고서 채택 않으면 임명 쉽지 않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5.2.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2일차. 야당의 공세는 전날만큼 강하진 않았지만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체로 부정적이어서 12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되려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특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 없이는 아무리 시간이 경과해도 임명할 수 없다.

여야 입장이 엇갈려도 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있다. 대개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내고 이를 모두 포함하는 식이다. 내용이 어떻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다. 지금처럼 새누리당이 과반인 경우 통과는 무난하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12일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해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지연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특위가 청문회 종료 시점 부터 3일 이내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보고서 없이도 임명동의안을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날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 모두 종료돼 오는 15일 부터는 정의화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부의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의장이 단순히 보고서 채택 지연만을 이유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는 정치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

1차적인 관건은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는 당초 이날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1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다”며 “새정치연합은 당초 이 후보에게 일정 정도 기대를 했으나 의혹이 많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덕분에 새누리당도 바빠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에 나섰다. 내부적으로는 새누리당은 단독 본회의 표결 등의 시나리오별 대응책과 함께 본회의 표대결 사태를 대비한 소속의원 단속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입장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오늘 밤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야당의 입장변화를 지켜보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은 최대한 인준 표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전 질의에 이어 증인·참고인 신문을 실시했다. 전날에 이어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 후보자 차남의 병역기피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출석한 신승준 전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은 MRI소견과 의학적 검사등을 통해서 병역을 판정했다고 증언했고. 분당 토지 투기 매매 의혹을 증언할 강희철 충청향우회 명예회장은 해당 토지는 투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천안시 청당동 개발사업의 경우도 관련 증인들이 해당 사업은 충남개발공사가 전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라고 증언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시 충청남도 부지사였던 김동원 새누리당 의원은 부지사 전결 사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