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재정사업 '메타평가'로 전환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 10→15%로 상향…평가결과 공개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각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고 기재부는 부처가 평가를 잘했는지 여부만 평가하는 '메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부처가 자체평가 시 모든 사업을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는 등 관대하게 평가하거나 경직성 지출 또는 소액사업 위주로 '미흡'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삭감하기 어렵게 하는 등 전략적 행동이 지속됐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가 자기 책임 하에 소관 사업을 평가하고 기재부는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 등만 평가하게 된다.

자체평가시 '미흡' 이하의 사업수 비율을 현행 10%→15%로 상향조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기재부가 직접 재평가해 미흡 사업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각 부처의 자체 평가와 기재부의 메타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미흡'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되 예산삭감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 집행대책 등 성과관리 개선 대책이나 사업통폐합 등 제도개선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