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비거치 분할상환 대출 25% 안팎 '초과달성'

5년이상 금리 고정→고정금리로 간주, 23.6%까지 비중 상승…비거치 분할상환 비중은 26.5%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25% 안팎으로 치솟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을 점검한 결과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23.6%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말(15.9%)에 비해 7.7%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2014년 말 목표치 20%를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2014년 말 26.5%로 전년 말(18.7%)보다 7.8%포인트 올랐다. 역시 목표치 20%를 뛰어넘었다. 정부는 2017년 말까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각각 전환해 이자상승 위험을 줄이고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정책 방향대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상승한 까닭은 정부가 5년 이상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고정금리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이 크게 확대됐다.

은행별로는 SC(스탠다드차타드) 34%, 대구 33.2%, 하나은행 26.8% 순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높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제도 개선 등으로 은행의 취급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할 때 이자만 내는 대출, 10% 이상 상환하지 않고 만기·거치기간을 연장하는 일시상환·거치식 대출에는 각각 15%포인트~35%포인트씩 더 비율을 산정했다.

은행별로는 SC 40.7%, 광주 29.9%, 국민은행 29.1% 순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높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의 연도별 목표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변동·일시) 대출을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