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15%→20% 상향 검토"

[the300] 우윤근 "빠른 시일 내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할 것"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바뀐 세법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오히려 돌려줘야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아 정초부터 유리봉급 생활자의 웃음이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9일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이 세액공제율로 전환되면서 봉급자들의 부담이 늘었다"며 " 납세자연맹에 의하면 소득이 6000만원일 때 17만원,월소득 5000만원이면서 아이 6세 이하이면 15만원, 아이가 3명이면 30만원까지 세 부담 늘어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새정치연합은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신속히 열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정부가 제안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연말정산 방안은 국민을 속였다"며 "소득이 3800만원 이하라도 세부담이 17만원 늘 수 있어 싱글세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서민들은 연초에는 담뱃세 인상, 2월에는 연말정산, 3월에는 전월세 폭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중 교육, 의료비 공제가 지나치게 낮아진 만큼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 에서 10% 더 높여 공제율을 예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방지 대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대책위원회에는 남윤인순, 김성주, 박혜자, 장하나 의원 등 8명이 활동한다.

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등 처벌 강화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아동학대 방지 교육 강화와 피해아동 지원 확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2월 국회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