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특정항공사 출신 선발 제한"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감독관 등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특정항공사 출신 비율제한을 도입하고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9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회항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문 인력 구성 및 감독 업무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인력편중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 채용과 특정항공사 출신 비율제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현행 감독관 전원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따져본 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한 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부조리가 발견되면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도 바꾸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기내난동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항공기 회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 3월 말까지 항공안전특별점검을 통해 땅콩회항 같은 사건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토부 직원들의 좌석 부정승급 역시 경우를 가리지 않고 금지하는 한편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문책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타성에 젖어 부당하게 특권을 누려온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