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내 롯데카드센터가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금융권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다음은 10대 뉴스 세부내용.
올해 1월 3개 카드사의 개인 정보 대량유출 사태가 발생하며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가 사회적 현상으로 까지 번졌던 사건이다. KB국민카드에서 약 5300만 건, NH농협카드에서 약 2500만 건, 롯데카드 약 2600만 건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외부 파견직원(신용정보조회회사 KCB 소속) 등을 통해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올해 1월 8일 검찰이 불법수집자 및 최초 유포자를 검거했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2차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국정조사, 검차 2차 수사결과 등을 통해 1차 유출된 개인정보 대부분이 시중에 2차로 유출됐던 것으로 파악돼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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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표 직후엔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한 고객들이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각종 온라인 회원 등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 등 합동 TF(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TF)가 각종 재발방지 대책을 쏟아냈다. 대책 중 하나로 금융사 텔레마케팅 금지를 발표하였으나 여론 반발 등으로 철회되기도 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잇달았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금융지주 계열사간 영업목적을 위한 고객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내부 경영관리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또 내년 5월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유출 관련 형벌 및 과태료 상향조정 된다.
2. KB 사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KB 금융지주 사태는 국민은행 주 전산기 전환과 관련하여 발생된 지주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이사회 등의 권한행사 상 갈등이 심화되고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배구조적 불안정성이 외부로 노출되고 이로 인한 기업 평판 및 고객기반 훼손이 초래된 사건이다.
KB 사건은 근본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체제에 내재된 대리인 문제와 다양한 권한 행사자들 간에 잠재된 충돌이 적절한 수단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완화되지 못하고 극대화되어 표출된 결과로 평가된다.
3. 예금금리 1% 시대 임박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두 차례(8월, 10월) 인하로 역대 최저와 같은 2%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예금가입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사후적으로 수령하는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예·적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서민과 금융자산 이자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은퇴자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예금금리가 1%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다.
4. 원-위안 직거래 체제 출범
지난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위안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위안 직거래 시대가 개막했다. 양국은 원-위안 무역거래 활성화, 청산은행 지정, 원-위안 외환 직거래 시장 개설,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800억 위안 쿼터 확보, 위안화 채권 발행 등 종합적인 원-위안 직거래 체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11월 6일 중국 교통은행 청산은행 출범, 12월 1일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개설됐고, 다수 금융사가 RQFII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5.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과 잠정적 연기
지난해 6월 공자위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 금융지주회사법 상 3대 원칙을 감안하되 과거와 달리 우리금융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민영화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에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증권＋자산운용＋생명＋저축은행) 안이 농협에 매각 완료됐다. 또 올해 6월엔 우리은행의 경영권지분(30%)과 소수지분(26.97%)을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분할매각할 것임을 발표했다.
그러나 11월 입찰 결과, 중국 안방보험의 단독입찰에 따른 유효경쟁 미달로 경영권지분 매각은 무산됐고, 소수지분 매각은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특히 유력한 인수후보였던 교보생명이 입찰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경영권지분 매각은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공자위는 잔여 지분 30%를 우량 투자자에게 분산 매각함으로써 다수의 과점주주를 형성하는 매각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지난해 대비 개선되는 추세이나, 3분기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9%로 최근 10년(2004~2013년) 평균(0.6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자기자본이익률(ROE)도 5.20%로 2013년(2.69%)을 제외할 경우 2003년(3.41%)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점포 통폐합 및 인력감축 등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7. 노믹스 전성시대; 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 시지노믹스
한·중·일 3국은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위해 각각 초이노믹스, 시지노믹스, 아베노믹스라는 정책 드라이브를 추진했다.
올해 7월 출범한 2기 경제팀은 내수 부진 지속을 막기 위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확장적인 거시정책, 가계소득 증대 방안,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을 따 '초이노믹스'로 불린다.
대표적으로 재정보강과 금융지원 확대를 포함한 41조규모의 정책패키지를 제시한 데 이어 10월에는 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투입했다. 또 가계소득-기업소득 선순환을 통한 소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LTV·DTI(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8. 미국 QE 종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자산매입 중지를 결정함으로써 QE3를 공식 종료했다.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되었던 이번 양적완화는 2012년 9월부터 명시적인 종료기한 없이 장기국채와 모기지 증권을 매월 각각 450억 달러와 400억 달러 규모로 매입했다. 그러다가 2013년 12월 FOMC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결정된 이후 2014년 중 매 FOMC 회의 때마다 단계적으로 매입규모가 축소되어 10월에 공식 종료됐다.
9. 금융실명제 강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 강화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 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실명거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차명거래가 허용되었으나 향후에는 합의한 경우에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등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됐다.
10. 대부업 영향력 확대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와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영업여건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대부업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대부잔액은 증가세가 지속됐다.대부잔액은 2011년 말 8조7175억원에서 지난해 말 10조160억원으로 증가했다. 상위 대형 대부업체가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대부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영향이다.
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도 잇달았다.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었는데 대부업계가 5개 저축은행을 인수함에 따라 개인신용대출시장에서 저축은행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