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의원 입법', 효율적으로 하려면?

[the300]국회사무처 15일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빠르게 증가하는 의원 법안 발의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국회입법조사처·한국의회학회와 공동으로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19대 국회 들어 2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 발의 법안은 1만1000여 건이다. 이는 제18대 국회 4년간의 전체 의원 발의 법안 수에 버금간다.

세미나에서 손병권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의원 발의 법안의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의원 발의 법안 증가의 원인 및 문제점, 이에 대한 국회·정당 및 시민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의원입법의 증가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원 발의 법안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음선필 홍익대학교법과대학 교수 △정성희 국회사무처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김준형 머니투데이(the300) 부국장(정치부장 겸 경제부장) 등이 국회입법지원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국회입법지원기관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입법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