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선거제도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the300]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선거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 대전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선거제도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5일 선거구획정 토론회에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심지연 전 한국정치학회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조성대 한신대 교수가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진영재 연세대 교수와 서복경 서강대 교수, 성선제 고려대 교수,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한다.

이상민 위원장은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결정과 비례대표 정수문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선거구획정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정치권 내에서 활발히 논의돼 국민의 권리가 더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대한민국 미래발전전략 차원에서 현행 선거구제의 개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