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 대란 제재 27일 확정…판매점 처벌 수위는?

방통위 27일 전체회의서 '불법 보조금' 위반 사업자 제재

아이폰6와 아이폰6+.

이달 초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한 정부 제재가 내일 확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을 열고 아이폰6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과 과도한 리베이트로 불법을 사실상 방조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보조금 제재는 지난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첫번째 제재라는 점에서 그 수위에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동통신사 뿐 아니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 대리점 또한 직접 제재 대상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단통법에 따르면, 고시된 지원금의 15% 이상을 추가해 지급한 대리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대형 유통점은 최고 5000만원)를 물어야한다. 사안에 따라 감경이 가능하지만 방통위가 '일벌백계' 원칙을 천명한 만큼, 감경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통사 처벌 수위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보조금 공시'제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대란 당시 대리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 규모를 늘리며 불법을 방조했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일단 조사 대상기간이 이달 1~2일 사이로 제한 된데다 유통물량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통사 과징금(관련 매출의 3% 상한)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이통사들은 일부 판매점의 일탈이라고 항변하고 있어 구체적인 법규 적용 및 해석 여부가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아이폰6 대란'은 지난 1일 늦은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일부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에 대해 '페이백' 형태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태를 말한다. 당시 경기 일산, 서울 사당, 건대 등 일부 대리점에서 소비자들이 새벽에 긴 줄을 서는 소동을 빚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