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공무원연금 개혁 수렴과정 중…고위직 삭감, 중하위직 유지"

[the300]일부 언론 보도 사실과 달라, 사회적 합의기구 우선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TF 위원장./사진=뉴스1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공무원의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2%포인트 인상 방안’에 대해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강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 언론보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오늘 보도된 내용은 정부측에 요구한 다양한 추계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KDI 보고서와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여러 안을 추계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적정노후소득보장,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강화 3대원칙 아래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적정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ILO 등 국제기구 권고 등을 종합해 적정 연금소득대체율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해 30년을 거쳐 6급으로 퇴직하는 84%의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삭감하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어 정부 여당안과 마찬가지인 ‘모든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편’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적연금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적 성격, 민간 퇴직금 성격, 인사정책적 고려를 명확히 구분해 근본적 제도개혁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수준을 찾기위해 최고상한연금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모든 사항은 합당한 절차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조속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만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