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세금 40억' 연합뉴스 모바일앱에 배정

[the300]5년간 120억원 투입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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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뉴스 통신사 연합뉴스의 모바일 사업에 40억원의 예산 배정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결소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심사에서 '중소언론사에 대한 무료제공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고, 연합뉴스의 자부담 비율을 높인다'는 부대조건을 달고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을 의결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국가기간통신사 지원'과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명목으로 연합뉴스에 총 38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은 40억원이 배정됐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고 총 120억원이 투입된다.

연합뉴스의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사업은 뉴스공급 및 뉴미디어 제작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개별 통신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 사업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교문위 소속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초 "연합뉴스의 법적 지원 근거 상 구독계약과 위탁업무, 국민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만 비용이 지원된다"며 "미디어 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가 부대조건을 달고 삭감 의견을 철회했다.

그러나 예결소위원인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부대조건 중 연합뉴스의 자부담 비율을 늘린다는 부대조건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가 계속 적자이고, 자본잠식이 우려되는데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확대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소위원장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체부 측이 연합뉴스의 B2C(일반 소비자 대상 뉴스 서비스)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밝히자 "다른 언론사는 뭐라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