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당시 한 판매점의 지원금 정책 표, 16GB 번호이동에 69만원의 지원금이 실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 위원들은 24일 오후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첫 모임을 갖고 비공식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주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조사를 대략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지급의 경우 이통사에 대해 매출의 최대 2% 과징금 부과, 관련 임원의 형사 고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법 시행 전과 달리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한 직접 처벌도 가능하다. 고시된 지원금의 15% 이상을 추가해 지급한 영업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대형 유통점은 최고 5000만원)를 내야 한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제재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를 담은 시정조치안을 아직 받지 못해 현재로서는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이폰 6 대란'은 지난 1~2일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아이폰6 16GB에 대해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벌어졌다. 70만원 안팎의 리베이트(지원금)가 풀리면서 공짜폰 이 대두됐고, 단속의 눈을 피해 새벽에 긴 줄을 서는 풍경이 재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