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496.2조, 재정수지 34.9조 적자...세수진도율 또 하락

기획재정부, '2014년 11월 재정동향' 발표

국가채무가 500조원에 근접했다. 전달보다 15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결산치보다 30조원 이상 많다. 세수진도율도 더디다.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 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14년 11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496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앙정부채무 전망치인 499조5000억원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 8월 기록한 511조1000억원보다 14조9000억원 줄었는데,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권과 외평채권 상환 등에 따른 결과다.

문제는 지난해 국가채무 464조원보다 32조1000억원 많다는 것. 세수진도율이 더딘 탓에 국가채무를 줄이기엔 엿부족인 상황이다.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70.4%로, 8조5000억원의 세수펑크를 기록한 지난해 진도율(72.5%)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감안, 올해 국가채무가 49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1~9월 누계 총수입은 25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266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달보단 3조6000억원 개선됐는데, 9월에 국세와 세외수입 증가로 총수입이 총지출을 넘어선 덕분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34조9000억원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9월(-29조원)보다 적자규모가 5조9000억원 더 늘었다.


집행실적은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10월말까지 247조9000억원을 집행, 연간 계획대비 82.8%를 달성했다. 전달(76%)보다 6.8%포인트 개선된 실적이다.

10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6조4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행정재산은 737조9000억원(79.7%)고, 일반재산은 188조5000억원(20.3%)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9월엔 저조한 수치를 보이다가 3분기 부가세 납부 등으로 연말까지 점차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며 "올해 관리재정수지도 연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