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靑 업무지원비', 각각 2.8억 감액

[the300][2015 예산워치]국회운영위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속한 국회운영위원회 예산심사는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들의 내년 세비를 감액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운영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사업예산이 적어 예년에도 논란이 적은 편이었다.

다만 청와대 업무지원비와 헌정회지원 예산 등 감액 항목과 의원회관 지하주차장 보안 강화 등 증액 항목의 증감폭 등은 앞으로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에서도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소위의 예산심사안을 의결했다. 국회 예산은 22억5000만원이 감액되고 107억9400만원이 증액돼 정부 예산안 5266억900만원에서 5351억5300만원으로 총 85억4400만원 늘어났다.

국회사무처 예산 가운데는 국회의원들의 인건비(세비)인 의원수당이 정부안 3.8% 인상에서 동결로 조정돼 11억31000만원이 감액됐다. 당초 정부의 인상안이 알려지자 비판적인 여론이 빗발쳤고 여야는 앞다퉈 세비를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정회 지원예산 중 연금에 해당하는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은 올해 집행 실적을 감안해 2억8000만원이 삭감됐다.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 8월말 현재 40억원이 지급돼 이런 속도로 갈 경우 연말까지 약 28억80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도 지난해보다 14억8300만원 줄어든 74억8800만원으로 책정됐었다. 하지만 정부안도 줄어드는 속도를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번에 운영위가 추가로 감액한 것이다.

연로회원 지원금은 올해부터 2012년 5월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65세 이상 연로회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이전에는 65세 이상이면 모두 월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예결위 본 심사 과정에서 감액폭이 적정한지가 다시한번 점검될 전망이다. 대신 헌정회 운영 등에 필요한 단체지원금은 1억원이 증액됐다.

외부인에 의한 의원회관 내에서의 물리적 충돌 등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원회관 지하주차장 보안 강화 예산도 15억원이 추가로 책정돼 예결위 본 심사에 오르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예산도 급증하고 있는 업무량 등을 감안해 모두 증액됐다.


국회도서관은 외국자료 번역(+2억원) 등을 중심으로 3억5000만원이 증액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의 비용추계 강화 등 국회법 개정에 따른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건비(+10억9600만원)와 기본경비(+2억2400만원)를 중심으로 총 13억9200만원이 늘어났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정부안에서 7500만원이 증액됐다.

청와대 예산 중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업무지원비가 2억7800만원 삭감되면서 정부안 889억6600만원에서 886억8800만원을 줄여 의결됐다. 최근 예산 집행 실적을 감안해 업무추진비가 1억7800만원 감액됐고, 특수활동비도 1억원을 줄였다. 여론조사비에 대해서는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현황(건수, 금액)을 공개할 것을 전제로 원안을 유지했고, 기본경비의 특정업무경비는 투명성 제고 및 내실 있는 집행을 전제 조건으로 원안을 유지했다. 대통령비서실과 별도로 책정되는 대통령 경호실 예산은 801억500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은 정부안에서 12억5200만원 증액돼 277억5800만원으로 의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제안해 신규사업으로 승인된 '노인인권 증진사업' 이행 예산 7억1000만원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