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각 상임위, 이달 말 예산부수법안 완성해야"

[the300] 정 의장 "직권상정처럼 안이하게 될 것이란 생각 말라"경고

정의화 국회의장/사진=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향해 "(예산안이) 직권상정처럼 안이하게 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2월 2일로 정해진 법정처리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어떤 일이 있어도 2일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각 상임위는 열심히 토론하고 의결해서 이달 말까지 모든 부수법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완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동부의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것이다.

정 의장은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이지만 이 날짜를 제대로 지킨 것이 헌정사상 6번 가량밖에 없다. 헌법도 지키지 않는 국회가 무슨 국회이겠는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정 의장은 또 "최근 우리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체감 내수경기는 여전히 차갑다"며 "대외적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나 주요수출대상국 경기부진 등이 세수부족과 바로 연결이 되서 걱정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가속도도 복지수요를 늘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요구도 증가되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도 재원이 관건인데 증세는 쉽지 않다"고 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큰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악화되는 속도가 빠르다는데 우려한다"며 "선제적인 대응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