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관전포인트…개소세와 소방안전세 사이

[the300-2015예산워치]국세 개소세 도입은 '난항'…소방안전세 도입이 '변수'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올해 연말 국회를 뜨겁게 달굴 여야의 세법개정안 논쟁 안에는 담뱃세, 특히 국세인 개별소비세(개소세) 신설 논의가 한 축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당초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 인상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야당이 여당과 담배의 소방안전세 도입에는 합의하면서 양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담배 개소세 野 강력 반대…與 일부도 '반발'

정부는 연말 국회를 통해 지방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 인상으로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에 없던 담배의 개소세(갑당 549원) 신설이다.

올해도 8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등 국가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 정부는 담배 개소세를 통해 내년에 1조8000억원 가량을 국세를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카운트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세인 개소세 신설은 담뱃세의 기본성격인 지방재원 확충과 맞지 않고 중앙정부의 세수부족분을 메우려는 꼼수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 같은 주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도 제기하고 있는 의견이어서 더욱 정부의 당초 계획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출신의 정희수 의원과 같은 당 이한구, 김광림 의원 등은 담뱃세가 인상된다면 지방세의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 9월 머니투데이와의 한 통화에서 "담배가 사치품도 아니고 개소세 신설은 증세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野 담뱃세↑ 반대하면서 소방안전세 도입은 합의…'빅딜' 가능성?

그러나 야당의 반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험난해 보였던 개소세 신설 등 담뱃세 인상이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3법'을 합의하면서 소방안전본부 예산확보와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단계적 국가직 전환,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소방안전세가 담뱃세 인상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그 동안 반대해 온 담뱃세 인상을 사실상 용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당 지도부 내에서는 '입장 선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담뱃세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면 국세인 개별소비세 대신 담뱃세 설립 목적에 충실한 소방안전세 항목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은 새정치연합 소속 시도지사들이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이 담뱃불인 점을 고려해 담뱃세 인상 시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은 아직까지는 담배 개소세의 소방안전세 대치와 담뱃세 인상의 '빅딜' 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담뱃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담뱃세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소방안전세에 대한 도입을 합의한 만큼 본격적인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실제 '빅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