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미안보협의회를 갖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한 문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4.10.24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전시작권통제권 환수시기를 재연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 공약파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편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공약 했으면서도 공론화 과정 한번 없이 재연기 합의각서에 서명한 것은 떳떳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국가적 안위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권 대변인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의 상황은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공약파기라며 몰아붙일 때가 아니며, 조국을 위한 충의의 자세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군의 전작권은 지난 2006년 당시에 2012년에 완전 환수 계획을 세웠으나 2010년도에 2015년으로 한차례 연기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