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 '생산비율' 항목 폐지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인증 심사에서 생산비율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순환골재 생산비율은 건설폐기물 처리량 중 순환골재 생산량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한정해 품질인증을 부여한다. 그동안 생산비율이 품질과는 무관하며 인증업체에 처리시설 보강이나 증설을 강요해 경제적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에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순환골재 사업체를 사들이거나 합병, 상속 등으로 새롭게 사업에 참여할 때 품질인증서를 받을 경우 기존 인증서를 따로 반납하는 절차도 폐지했다.

순환골재 사업에서 친환경 기준은 강화했다. 국토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심사 기준에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벽 등 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