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 이용자 만족치않으면 더 노력하는 수밖에"

구태언변호사 "이용자보호 최선을 다해야…앞으로도 인터넷기업 이용자보호에 법률 도움 제공할 것"

2013.11.18 구태언 변호사 인터뷰

"법 준수와 이용자 보호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국 인터넷 기업의 현실을 몰라주는 이용자들이 야속해 감정적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도리어 이용자의 화를 키운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검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다음카카오의 법률 고문을 해오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문제가 돼 계약해지된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글이 이용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을 먼저 시작했다.

그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카오, 이용자 보호를 멈추지 마세요'라는 글을 남기며 "카카오, 지지 마세요.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누구에게 지지 말라는 말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며 "이용자들이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을 몰라줬던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도 내비쳤다.

구 변호사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은 모두 기억하지 않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다음카카오를 비롯해 여러 기업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고문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의 핵심은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이용자의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영장 없이도 수사협조만으로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던 관행을 고쳐 법원이 발급한 영장이 있어야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인터넷 기업들이 방침을 바꾸었는데도 마치 다음카카오가 불법적인 검열에 협조한 것처럼 오해를 사 안타깝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아무리 법을 잘 지키더라도 이용자의 신회를 잃으면 인터넷 기업의 생명은 끝"이라며 "다음카카오가 내놓은 대책들도 법을 준수하면서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버 저장기간 단축, 비밀대화모드 도입 등으로 다음카카오에서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사실상 제공할 정보를 남기지 않도록 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절박함을 느끼고 있어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터넷 기업의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카카오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하는 노력들을 지켜보고 평가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