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법사위, 지방국감 놓고 '설왕설래'..분반해서 20·21일

[the300] 일반증인 출석에 대한 의결은 국감기간 중에 하기로

(서울=뉴스1)박세연 기자 = 새누리당 홍일표 법사위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유병언 수사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4.7.24/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지방국감의 경우 분반을 해서 서울고검·법원을 비롯해 광주고검·법원, 대전고검·법원, 대구고검·고법, 부산 고검·고법에 대해 현장국감을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2개조로 나뉘어 A조는 20일 광주, 21일 대전을 방문하고, B조는 20일 부산, 21일 대구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7일 대법원, 8일 서울고법, 10일 군사법원, 13일 법무부, 15일 감사원, 17일 헌법재판소·법제처, 20일 광주·부산 고검·법원 지방국감, 21일 대전·대구 고검·법우너 지방국감, 24일 대검찰청, 27일 법무부·대법원·감사원·군사법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지방국감 일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의원들 사이에선 "왜 광주를 꼭 하려고 하느냐" "분반을 하면 실제로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 등의 의견이 오갔다. 이에 따라 회의는 오후 3시15분쯤 열렸다. 지방국감 반편성은 위원장과 간사단에 위임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기관증인 출석에 대한 의결은 마쳤지만 일주일 전에 출석을 통보를 해야 하는 일반증인 은 국감 기간 중에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