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사정위 불참' 후폭풍…의제별 특위 가동 멈추나

한국노총 불참 속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출범…반쪽짜리 운영 불가피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지도부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원회 내 공공부문발전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뉴스1 © News1

노사정위원회 내에 신설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19일 출범했지만 노동계의 불참에 따라 반쪽짜리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고용노동부로선 머쓱해진 상황이다. 장관급인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차관을 정부 위원으로 배정하는 등 노사정위 내에 신설한 3개 의제별 위원회 중에 가장 공을 들였던 터라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노사정위는 19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노사정이 함께 통상임금·근로시간 개선 등 노동 이슈들을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로 신설됐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이, 정부 위원으로는 주형환(기획재정부)·고영선(노동부) 차관이, 경영계 위원은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각각 참여한다.

공익위원으로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 위원으로는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각각 나설 계획이었으나 이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 선언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데는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 논의를 노사정과 함께 한다고 약속해 놓고 정작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태도를 볼 때 공공부문발전위 외에 노사정위 내 다른 위원회도 결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대화를 계속한다고 해도 결국 노동자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일방적 대화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노사정위 내에 신설한 공공부문발전위원회는 물론 이날 출범한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이틀 전 발족했던 산업안전혁신위원회 등 3개 의제별 회의체 모두 노동계의 불참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노사정위는 이날 예정대로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노동계 측이 참석하지 않는 만큼 의제 확정 등 본격적인 논의는 배제한 채 위원들 간 인사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김대환 위원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비해 우리 관행과 제도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위원들의 책임있는 활동을 주문했다고 노사정위는 밝혔다.

노동계를 뺀 정부·경영계·공익 위원들은 "노동시장구조개선 문제가 시급한 국가·사회적 과제인 만큼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고 노사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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