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2천원은 좀"···복지위 찬성, ·안행위 반대

[the300] ['3대 증세' 상임위 전수조사 ②] "인상폭은 2000원보다 줄여야"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안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에 대해 복지위는 건강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답게 '찬성'이 우세했다. 반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담당하는 안행위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3일 국회 복지위 소속 21명의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의원 17명 가운데 9명(53%)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3명(18%)이었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의원이 5명(29%)이었다.

응답한 여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야당에서도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상폭을 '500원' 수준으로 줄인다는 전제에서 '찬성' 쪽에 섰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보보다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당장 서민들한테 욕 먹더라도 담배를 끊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중에도 상당수는 인상폭을 정부안인 '2000원'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급격한 인상은 서민 부담이 될 수 있다"며 "1000원 내외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증세논란을 고려해 1000원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최저가 담배 가격은 가급적 올리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국민건강 증진'이 아닌 '세수 확보'에 있다며 '반대' 또는 '유보' 의견을 내놨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증세 목적이 너무 명확하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어느 정도 금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가 금연정책으로 둔갑한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려 했다면 우선 경고 그림을 넣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발의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상당부분을 금연사업에 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놨어야 했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부담금을 어떻게 금연 정책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용할 만하다면 국회에서 인상안을 다루겠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행위에서는 응답 의원 19명 가운데 야당 9명 전원을 포함해 10명(53%)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은 6명(32%), '유보'는 3명(16%)이었다.



'찬성' 의견을 내놓은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인데, 국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유해한 걸 알면서도 팔아왔다"며 "담배 가격을 올려서 국민건강을 지키자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입장에 선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으로는) 금연효과가 없다"며 "이번 담뱃세 인상안은 서민증세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김재연 진보당 의원은 "담뱃세는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서민의 조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