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 사치품?…기재위, 개별소비세 부과 '반대' 우세

[the300] ['3대 증세' 상임위 전수조사 ③] 野 "세수확보 목적" vs 與, 다소 유보적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신설해 594원을 추가로 걷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제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야당 의원은 한 목소리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반대했고, 심지어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향후 상임위 논의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3일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을 대상으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 문제를 놓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의원 20명 가운데 12명(60%)이 개별소비세 신설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과 '유보'적인 입장이 각각 4명(20%)씩이었다.

개별소비세 신설에 반대한 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은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15일 단체로 "담뱃세의 기본성격이 지방정부 재원에서 중앙정부 재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나 안전행정위원회 등의 상임위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지방세 세수확보나 금연유도 효과 등을 따져볼 여지가 있겠지만 기재위에서 논의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중앙정부의 세수부족분을 메우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해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없는 세목이 신설된다는 점에서 아무 의미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사치품이 점차 생필품으로 바뀌면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담뱃값 인상 방안을 보면 국민건강과 상관없는 국고수입만 늘어나게 돼 있다"며 "부자감세 때문에 발생한 재정수지 적자를 메우고자 했으면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설문에 응한 새누리당 의원 9명 가운데 정희수 기재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 등 4명은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찬성 입장을 밝힌 4명의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개별소비세 부과를 통한 중앙정부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 흡연율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정부 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개별소비세를 통해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사용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 여부를 떠나 거둔 세금으로 국민건강 등 다목적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금연정책을 위해 기본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인상 수준은 과도하다고 본다"며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설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도 많은 만큼 (국민들과 지자체에) 부담이 적게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반대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올리더라도 인상분은 지방세가 돼야 할 것"이라며 "담배가 사치품도 아니고 개별소비세 신설은 증세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