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교육부는 2015년 예산안을 올해 54조2480억원보다 8841억원(1.6%) 늘린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등교육 예산은 10조5341억원으로 전년보다 11.8% 증액한 반면 초·중등 예산은 전년보다 3.5% 줄어든 39조7142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앞서 기획재정부에 고교 무상교육 2420억원, 누리과정 2조1000억원, 돌봄교실 6900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전액 삭감될 만큼 후순위로 밀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활할 여지는 있지만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교육복지공약 실종의 이유를 2015년 세수 감소 전망에 따라 감축된 지방교육재정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애초 교육복지공약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중앙정부 사업인 국고지원으로 공약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이 더딘 탓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해 고교 무상교육을 당장 실시할 여력이 없다"며 "그렇다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무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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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점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증액 예산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대학평가와 구조조정사업, 법인화 등에 맞춰져 있어 정부시책을 위해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번 예산안을 보면 대학민영화조치와 다름없는 법인화된 대학에 예산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 출연 지원이 4000여억원에서 334억을 증액했고, 인천대 법인화 성과관리사업 명목으로 전년도 40여억원에서 102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 대학의 기초 학문을 붕괴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대학구조개혁 지원예산도 58억원에서 155억원으로 증액했는가 하면 지난해 현장의 비판 속에 발표된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예산도 610억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는 "대학 예산 증액은 구조조정이나 법인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등 핵심 교육복지공약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 재조정하고 국회 역시 예산심의를 철저히 진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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