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투자 18.8조…'신산업·중기·융합'에 역점

[2015예산안]수 년째 줄다 소폭 상승세 전환…5G 이동통신 등 신규사업 집중 육성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경제·안전·희망을 위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R&D(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18조8000억 원으로 올해 17조8000억 원 보다 1조원 늘어 5.9%의 증가율을 보였다.

역대 R&D 예산 증가율은 2010년 11.0%, 2011년 8.7%, 2012년 7.6%, 2013년 7%, 2014년 3.4%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나, 내년도 R&D 예산부터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며 R&D 투자 축소에 대한 우려감을 누그러뜨렸다.

이는 과학기술계가 당초 우려하며 예측한 2015년 R&D 예산 증가율 3.1% 보다 상향된 수치다. 다만, 일각에선 "2011년부터 이어진 한 자릿수 증가율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내년도 R&D 예산 편성 방향은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R&D 투자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사업화 R&D 지속 추진 △정부 R&D 연구성과 및 효율성 극대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14~2018년)을 살펴보면 우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세대(G) 이동통신, 바이오 의료기기 등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9975억원)보다 1001억원이 늘어난 1조976억원을 투자한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3차원(D)프린팅 등 ICT(정보통신기술)·SW(소프트웨어) 신산업 분야 기술력 향상에도 박차를 가한다.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에 1663억원(전년比 185억↑), 3D프린팅 기술개발에 100억원(60억↑)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는 3조 2983억원으로 올해(2조9770억)보다 3213억원(16.7%) 늘어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율을 2015년(17.5%), 2016년(1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15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기술사업화 바우처 도입(신규 10억원), 기술은행 고도화(11→20억원) 등 기업의 기술중개자 활용을 촉진한다.

이어 기술은행에 등록된 휴면기술 중 유망기술을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재발견 프로젝트'의 투자도 현 34억원에서 11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내년부터 도전적 목표에 대한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혁신도약형 R&D'를 본격 지원한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분절적으로 수행하던 융합연구를 공동 수행하도록 '융합연구단제도' 도입해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융합연구단은 올해 2개 연구단을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턴 10개 연구단 내외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R&D 기반도 조성한다. 재난·재해·환경오염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체감형 R&D'에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풀뿌리 R&D'를 촉진하기로 했다.

R&D 예산집행은 내년부턴 까다롭게 바뀐다. 예컨대 예비타당성제도 도입 이전 착수사업에 관해선 사업의 적격성을 재검토 받아야 한다. 또 성과평가, 출연연 기관평가 등의 성적이 저조할 경우, 관련 분야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

그밖에 우리나라 중장기 R&D 핵심사업인 기초과학연구원(2017→2235억원), 중견연구자 지원(3488→3883),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1731→1872),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2350→2555), 바이오의료기술개발(1446→1654) 등에 대한 투자도 전년보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