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사진=머니투데이DB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시범연구' 세미나를 열고 2009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하고,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도 시행은 2010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2011년 강원도 평창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인천 청라국제도시 등 5개 지역의 6곳으로 확대됐다. 제도는 일몰제에 따라 2018년 4~5월에 시행 지속 여부가 다시 정해진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5년째지만 지난해 12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규모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지역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보다 더 커 제도와 실제 외국인 토지 소유 간의 연계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3900만㎡)와 전남(3700만㎡), 경북(3600만㎡)보다 강원(1900만㎡)과 제주(1100만㎡), 부산(540㎡), 인천(460㎡)의 규모가 작았다. 유 조사관은 "토지 공시지가의 경우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와의 연계성이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성과는 제주도에 국한됐다. 제주의 경우 제도 시행 후 2010년부터 9383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 1200억여원에 달하는 세수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자본이 유입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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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편중된 성과는 각 지역마다 다른 시행 방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유 조사관은 "지역별 시행 담당자에 따르면 성과가 없는 지역의 경우 제도에 맞는 투자 상품이 부족하거나 관련한 업무 활동이 특별이 이뤄지고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 조사관은 편중된 성과 등 제도의 한계점에 대해 입법 및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부동산 구입을 하는 경우에 대해 경제적 효과를 구체화하는 법적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제도를 활용할 투자대상이 부족한 점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마케팅 활동 등 지자체의 적극적 활동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7월 현재 이 제도를 통해 거주자격(F-2) 비자를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중국인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1%(592만㎡)를 차지해 2위인 미국인(370만㎡·27%)을 압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전체 토지면적 대비 외국인소유 면적은 0.74% 규모고, 중국인 소유는 0.32%다.
유 조사관은 이와 관련, "특정 국가의 부동산 투자자 집중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사회문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와 대응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지윤석 교통안전공단 부연구위원은 입법영향분석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제주도만 투자가 쏠리는 것과 관련해 지역마다 투자 금액 기준을 달리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또 중국인 편중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