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표류 '재난안전통신망' 이번엔 정말 되나

[the300]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과 김을동 국회의원이 공청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상태였던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구축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세부 기술방식 등을 놓고 업계와 정부 학계 등의 목소리가 다양한 만큼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을동·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을 위한 정책 공청회'를 갖고 재난망 구축을 위한 기술 및 정책적 방향 모색에 나섰다.

이날 발제를 맡은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는 "우선 LTE, 3G, 와이파이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PS-LTE(재난안전용 LTE) 기술을 도입해야한다"며 "과도기에는 IP-PTT(인터넷기반 즉시통화) 적용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축비용 등을 고려하면 기존 상용망 활용기준을 높이고 일부 부분을 위성자가망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사업자 선정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사혁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IP-PTT는 물류부문에서 활용돼왔기 때문에 재난망에서 제대로 이용될 수 있을지 검증하기 어렵고, 이 방식을 제안한 사업자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재난망 구축을 상용망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은 이견이 존재한다"며 "자가망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업자의 전략적 가격정책에 따라 자가망 이용이 더 저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 측은 "다음달 초 재난망 사업자 산업을 완료하고 구축방법에 대한 여어 의견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대·중·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협희회에 ISP의 주요내용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조해진 의원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재난망을 추진했지만 10년 넘게 아가운 시간만 보냈고, 최근에는 세월호참사가 다시 일어났다"며 "구축방식 및 일정, 비용 등 많은 쟁점들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실마리를 찾아 재난망 사업이 우리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