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내년 시행 배출권 거래제, 산업계 부담 최소화해야"

정부가 2일 탄소배출권 거래제 2015년 시행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재계 단체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경쟁상대국보다 먼저 시행하는 만큼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에 앞서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산업계 부담완화 방안으로 제시한 감축률 완화 등은 기존 할당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배출허용총량 상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과소추정 논란이 있었던 배출전망치(BAU) 재산정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경제계가 참여한 가운데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배출전망치에 대한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