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배출권거래제 내년부터, 저탄소차는 연기"(상보)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배출권거래제·저탄소차 동시 시행은 업계 부담 크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겠다"면서도 "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업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전업종에 걸쳐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2014년의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이나 과징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최 부총리는 "배출권 기준 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역시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전문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점을 감안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140→97g/km)으로 강화,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0년 주요 예산 지원 방안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3조원)와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1조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산가공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최 부총리는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수산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 해역을 등급화해 맞춤형 위생관리를 시행하고 우수수산물 인증제를 단순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