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 '안전예산' 14조로 확대

(종합)기재부,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 개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4.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예타) 대상 규모를 총 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인다. 또 안전 예산을 별도 관리하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체계를 바꾸면서, 올해 12조4000억원 규모였던 안전예산을 내년엔 14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과 '안전예산 분류 및 투자방향', '재정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예타 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SOC분야에 한정해 예타 대상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고지원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재정건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 규모(GDP)가 당시 63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428조3000억원으로 2.3배 확대됐음에도 대상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그사이 예타 대상 사업의 조사 숫자가 많아지고 조사기간도 길어져 중요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예타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

실제 예타 신청 건수는 지난 2005년 83건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110건, 올해 126건으로 증가했다. 평균 예타 기간도 2010년 7.8개월에서 지난 2012년엔 11.7개월로 거의 1년이 걸렸다. 최 부총리는 이를 두고 "우리경제가 커지는 과정에서 예타 기준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며 "어른이 어린아이 옷을 억지로 입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예타 기준을 상향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억~1000억원 규모의 SOC사업에 대해선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타당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사업 예타 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5%포인트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투자 확대와 관리를 위해 '안전예산 분류 및 투자 방향'도 마련했다. 그동안 안전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항목으로 분류가 이뤄져왔지만, 앞으론 안전을 따로 떼내 '협의의 안전'(재난 예방과 대응)과 '광의의 안전'(중장기 안전시스템 강화)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예산도 늘었다. 올해 12조4000억원인 안전 예산은 14조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안전예산 사업을 성질별로 구분해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안전R&D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 등 7가지로 분류했다.

이밖에 재정사업군 심층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을 국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는 코트라에 맡겨 이원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문화콘텐츠 사업은 매출이나 수출액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도 질적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에 장학금이 집중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자칫 실기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잘 관리해 나가기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