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한국,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진구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23차 동북아경제포럼'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반얀트리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물가안정목표 범위가 2.5~3.5%로 돼 있는데 3년째 하한선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축 처진 분위기를 반전시킬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며 "금기시한 재정 적자 확대, 부동산 시장 정책을 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시장에 재정확장정책을 펼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내년 예산 증가율은 이전 경제팀의 예산 확대 예상치인 3.5%보다 더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국 기업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마 지난해 과도한 세무조사 등이 일정부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으며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사법처리 당한 것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세수가 좋지 않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라면서도 "과도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 "세금 걷고 경영을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 세제는 세수제로(0)가 목표다"라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는 "현재 국회에 여야 간의 문제 해결, 의사결정 구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치인 출신 경제 책임자로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동북아경제포럼 연차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 동북아의 에너지 협력을 강조하고 한·중·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