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이주열 "심리위축 사전대응 위해 금리인하"

[기준금리 인하]"가계부채 늘겠지만 현재로선 우려한만큼 아냐"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25bp 인하해 연 2.25%로 낮췄다. 15개월만의 금리 조정이다. 금리 인하는 예상됐기에, 이날 관심은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서 추가 금리 인하 힌트를 찾을 수 있을 지 여부였다 .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해 기자간담회에서의 질문은 추가 금리인하 여부와 (금리인하의 부작요일 수 있는) 금리정책 관련 커뮤니케이션, 가계부채 문제, 저물가 인식 등으로 모아졌다.

이날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하 명분으로 심리위축 해소를 앞세웠다. 다음은 통방 후 이주열 총재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이미 채권금리에 기준금리 인하가 많이 반영됐다.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하다. 앞으로 위축된 내수 개선이 미흡하고 소비 투자심리가 계속 부진할 경우,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질 때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어느 상황을 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할 순 없다. 이번에 금리를 내린 요인을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 위축이 조금 장기화 돼서, 그것이 경기하방 리스크를 현실화 시키는 일은 없도록 사전에 대응해야 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물가압력이 적은 점도 고려됐다.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우려하고 있는 심리가 어떻게 바뀔 지, 가계부채 어떤 영향 미칠지 등 모든 지표 감안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25bp 인하가 정부 재정정책과 발맞춰 충분한 인하 수준이라고 보는지.

▶금리를 내리면, 현재 소비와 투자 촉진 효과를 가져와서 성장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정책과 같이 가면 효과가 높아질 것인데 25bp 인하를 산술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상당히 중시한 것이 심리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많이 우려했다. 이번에 금리인하와 정부 종합적 대책이 일차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리 개선을 통해 경기회복세 모멘텀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다. 과거 연구 보면 금리 25bp를 인하했을 때의 1차년도의 성장 증대 효과가 0.05~0.1% 쯤으로 나온다. 정부 재정정책까지 더해진 효과를 수치로 밝히기엔 적절치 않을 거 같다.


-금리를 변경한다면 적어도 2~3개월 전 시그널 준다고 했었는데(급격한 변하 아닌지).

▶금리결정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보시면, 그전엔 인상 시그널로 인식한 측면이 있어서 6월엔 인상이 아니라는, 중립기를 보였다. 7월 하방리스크 크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그 후에 인플레 리포트, 간담회 등으로 금리 정책과 관련한 충분한 시그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적절히 유지하려 했다.

-LTV DTI로 가계부채가 늘어 가계 이자 부담 늘 수 있다. 이번 결정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하나.

▶LTV DTI까지 완화되면 가계부채를 분명히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현 단계에선 크게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 그 근거는 주택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 이다. 지금 여러 경제여건, 인구 구조 변화, 주택 수급 상황 감안할 때, 가계부채 규모 금융안정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가계부채는 소득 증가와의 관계에서 같이 봐야겠다. 궁극적 가계부채 대책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소득 증가율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 이내로 억제해야 가능하다. 소득 증가율 이내로만 증가한다면 크게 우려할 사항 아니다. 주택경기에 대한 판단,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득증대 기대 등을 감안했을 대 이번에는 금릴 내려도 되겠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 앞두고, 정부나 한은 외부의 금리 결정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이걸 압력이나 영향으로 느끼셨는지.

▶신문 지상을 통해 주로 금리결정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개진됐다. 금통위가 스스로의 판단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번 금리 내린 건 금통위 스스로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거다. 6월 이후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점검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시장 채권 랠리에 대해 걱정하시거나 조정 필요 느끼는지.

▶한국 장기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어떤 기대를 선반영하기도 하겠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완화기조가 이어지다보니 풍부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경제 펀더멘털 좋은 나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신흥국별로 자금이 차별화되면서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

-7월 성장률 전망은 1월과 같다. 그런데 1월 전망 기준으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는 걸로 파악됐다. 같은 전망 수치로 인하가 된 건 왜 그런가.

▶3.8%도 완만한 회복세인건 맞다. 그러나 그 내역을 보면 1월 전망과 7월 전망이 다르다. 전체 성장률을 달라도 내역이 다르다. 가장 특징적인 건 내수부진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다. 내수부진이 곧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위축된 심리가 걸림돌이다 싶어서 그 심리 정화를 통해서 회복 모멘텀을 유지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GDP 전망치는 같다고 하더라도 성장 내역이 달라 정책 내용이 달라질 수박에 없었다.

-물가수준이 계속 낮다. 디플레 우려에 대한 생각은.

▶디플레를 우려할 때 두 가지로 판단한다. 우선 저물가가 전 물가 수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느냐, 또 기대 인플레 저물가가 기대 인플레 하락을 가져와 이게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판매나 생산 위축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느냐다. 유로존 디플레 우려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나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 아니다. 디플레로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 기준금리 하단이 지금까지 볼 땐 2%였는데,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나.

▶금리하한을 2%로 말씀드린 적은 없다. 선진국은 제로 금리가 명목 금리의 하한선 되는 게 사실이다. 주요국에선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좀 다르다.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국도 아니고, 국가신용등급 지정학적 리스크 감안하면 적어도 선진국 보단 금리가 높아야 한다. 선진국처럼 금리 낮으면 자본 유출 초래해서 자본시장 큰 혼란 온다. 하한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게 사실이다. 연구 결과 보면, 명목금리 하한은 특정수준 고정된 게 아니고 시점에서의 경제금융 상황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변적이다.

-지준율 인하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논의 있었는지.
▶지준은 오늘 금통위에선 논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