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700MHz 'LTE 자가망+일부 상용망' 구축 확정

철도 해상용 내비게이션 포함 통합 공공망

/사진=디자이너 김지영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으로 재난망용(PS, Public Safety)LTE를 구축키로 확정했다. 700MHz(메가헤르츠)주파수 대역에 철도와 해상 내비게이션까지 포함하는 통합공공망 형식으로 자가망에 일부 상용망을 보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기술방식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후 공회전만 거듭한 재난안전망구축사업의 기술방식과 관련된 논쟁이 일단락 됐다.

미래부는 세계적 기술발전 추세,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난망용 LTE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재난망용 LTE는 기존 LTE에 그룹통화, 단말기 간 직접 통신, 단독기지국 기능 등과 같은 재난망용 기능이 추가된다.

다만 LTE의 경우 단말기 간 직접통신, 단독기지국 기능 등에 관한 국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단독기지국은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기지국을 개발해 사용하는 방안 등이 꼽히고 있다.

망 구축은 효율성과 비용을 고려해 자가망을 별도로 구축하되 통신이 잘 안 되는 음영지역 해소와 기지국 설치 등에는 상용망의 시설을 일부 활용키로 했다. 하반기에 자가망과 상용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다. LTE 기술방식을 사용하는 철도망과 해상 내비게이션의 통신망과도 통합키로 했다.

주파수는 가용주파수 중 가장 낮은 700MHz 대역의 20MHz폭을 선정했다. 글로벌 주파수 이용추세와 음영지역 해소, 전국을 커버해야하는 구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망구축 비용은 1.8GHz(기가헤르츠)대역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700MHz 대역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초고화질(UHD)방송 용도로,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용으로 요구하고 있어 주파수 배당 결정과 일정 등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주파수 공급 방안은 국무조정실 주관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기술방식 선정을 토대로 연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로 사업을 확산하고 2017년 서울 경기지역과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재난망 구축을 단계별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난망 구축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단말, 보안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한다는 방침이다.